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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본의 자치·분권
분 류 신간도서 > 일본학총서
총서번호 82
저자명 마쓰시타 게이이치(松下圭一)
역자명 양기웅(梁基雄)
출판일 2006-02-28 페이지 수 225 페이지
ISBN 8-9-8410-29-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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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국가ㆍ계급ㆍ농촌 중심의 중앙집권적이면서 폐쇄적인 메이지 국가가 해체되고, 시민ㆍ자치ㆍ도시 시대로 나아가는 일본 자치체 새혁의 '역사'를 요약한 것이다. 1994년 일어난 리히터 규모 7.2의 한신(阪神)대지진에서 부각된 거대도시의 취약성, 자치체 및 국가를 포함한 행정의 한계와 실상을 한 예로 들면서, 저자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ㆍ분권정치의 창출이 시대의 급선무임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분권과 혁신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는 우리에게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저자소개
1929년 후쿠이현(福井縣) 출생
1952년 도쿄대학(東京大學) 법학부 졸업
정치학 전공
현재 호세이대학(法政大學) 법학부 교수
저서:『시민정치이론의 형성』(이와나미서점),『현대정치의 조건』,『현대 일본의 정치적 구성』,『전후민주주의의 전망』,『현대정치학』,『시빌 미니멈의 사상』,『도시정책을 생각한다』(이와나미신서),『시민자치의 헌법이론』(이와나미신서),
『신정치고』,『시민자치의 정책 구상』,『시민문화는 가능한가』(이와나미서점),『사회교육의 종언』,『로크 시민정부론을 읽는다』(이와나미서점),『도시형사회의 자치』,『쇼와 후기의 쟁점과 정치』,『정책형 사고와 정치』,『전후정치의 역사와 사상』,『현대정치의 기초이론』

목차
Ⅰ. 왜 자치ㆍ분권인가/7
  1. 대지진으로 보는 도시형 사회 7
  2.「지방분권대강법」(地方分權?組法)과 자치제 20
  3. 정치방법으로서의 자치제 35
  4. 시민자치와 자치제 전략 45

Ⅱ. 분권의 의의ㆍ과제와 사고방식/55
  1. 수직분권에 의한 기본합의 55
  2. 자치제의 성숙과 도시형 사회 59
  3. 관치ㆍ집권에서 자치ㆍ분권으로 64
  4. 성숙한 개혁으로서의 분권화 67
  5. 기관위임사무ㆍ3할(三割)자치의 재편 70
  6. 정책변용과 제도개혁 75
  7. 헌법운용의 혁신이 초점 78

Ⅲ. 앞선(先驅) 자치제의 정책개발/83
  1. 앞선 자치제의 역사적 배경 83
  2. 자치제는 어디까지 변할까 89
  3. 분권화ㆍ국제화와 자치제 개혁 98
  4. 권한ㆍ재원과 법무정책 105
  5. 시민 참가ㆍ정보공개ㆍ행정수속 110
  6. 행정의 열등화와 행정의 혁신 117

Ⅳ. 사상 상황(思想狀況)으로서 시민자치/126
  1. 전후 민주주의와 자치 126
  2. 전후 헌법이론의 문제성 130
  3. 관청[御上]숭배의 정치문화 135
  4. 시민자치로의 발상과 방법 140
  5. 도시형 사회에서의 정책과제 146
  6. 시빌 미니멈(civil minimum)의 질적 정비 152
  7. 시민문화의 가능성을 157
  8. 시민자치를 시민문화로 160

Ⅴ. 자치제 이론의 기본놈점/165
  1. 자치제는 정부로서 자립 167
  2. 자치체 이론으로 보는 과거와 현재 178
  3. 자치체 기구와 법무ㆍ재무 189
  4. 자치체 정치의 신사고(新思考) 207

후기/216
역자의 말/222
약력/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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