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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개혁, 시민이 한다 -일본형 체제 바꾸기-
분 류 신간도서 > 일본학총서
총서번호 51
저자명 이가라시 다카요시(五十嵐敬喜), 오가와 아키오(小川明雄)
역자명 김영명
출판일 2000-11-20 페이지 수 209 페이지
ISBN 8-9-8410-15-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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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절대적인 관료들의 권력에 대항하여 시민이 직접 정부 행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시적 효과와 관ㆍ재계의 이해 관계 때문에 행해지는 토건 위주의 공공 사업에서 복지 사업 위주로 행정을 전환하는 일, 이것이 일본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강조한다. 특히 행정부의 수반이 바뀌어도 계속되는 행정개혁, ‘미의 기준’에 따라 복지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소도시 등 구체적인 사례들은 우리나라의 행정개혁과 지방 자치의 문제점들을 명료하게 밝혀 준다.

저자소개
1944년 야마가타(山形) 출생
1966년 와세다(早?田)대학 법학부 졸업
현재 : 호세이(法政)대학 교수ㆍ변호사
저서 :『都市計劃 權利の構圖を超えて』,『公共事業をどうするか』(以上공저,岩波書店),『議員立法』(三省堂),『都市法』(ぎょうせい),『土地改革のプログラム』(日本評論社),『行政改革日本型システムを變える』(岩波書店)외


목차
책머리에-세상 바로잡기ㆍ7

제1장 행정 개혁 기본법 체제ㆍ19
열기/공청회/큰 영향/격차/총리의 발의권/성ㆍ청 재편성/살 빼기/행혁 본부/행정 개혁 회의/총리의 주도력/정치 입법/반란 대책/국토 교통성/시대 착오/설치법/대체안/행혁과 여론

제2장 일본의 병리ㆍ63
깊어지는 불안/제2차 임시 행정 조사회(제2임조)의 목적/줄어드는 연금/민영화/보조율/재정 구조 개혁법/사라지는 돈/돌출하는 공공 사업비/비대해지는 돈 먹는 벌레/대기업에 편중되는 공공 사업/복지형 공공 사업/도산의 위기/위기의 이면/문책받는 관료의 책임/복지에 대한 편견/복지의 경제 효과/군사비의 구조 조정

제3장 구미의 새로운 바람ㆍ97
클린턴 행정 개혁/위원회 조사는 밑바닥부터/붉은 끈/이전의 지방 행정 개혁/서니 베일의 기업적 행정 개혁/오리건 주의 시민 참가형 행정개혁/국방부의 실험/4원칙/성과/연속 혁명/새로운 조류/도미노 현상/신보수주의/빈부 격차/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세금 감면/혼란스러운 시장/사회적 공정을 추구하여/슈뢰더/블레어/조스팽/복지 국가의 이른 출발/큰 차이

제4장 자치단체의 실험ㆍ133
‘시간 평가’/산뜻한(さわやか)운동’/공공 사업으로 확대된다/국가도 겨우/행혁법은 정책 평가를 채택했다/건설성의 대응/한계/새로운 물결/이바라키(茨城) 현에서/공공 사업과 복지 사업/복지 시설을 한 곳으로/공동체는 세계의 정책/다시 마즈루(眞鶴) 정으로/ ‘미의 원칙’과 공동체

제5장 시민의 정부ㆍ171
시민의 목표/기능과 가치/인류 공동의 가치/내각 기능의 강화/뒤집기/성ㆍ청 재편성/특별 조직/통치 기구/이해 조정 기구/시민부/정권의 분수령/전략과 전술/법률 체계/체제를 바꾼다/시민 입법

독자에게-맺음말을 대신하여ㆍ202

옮긴이의 말ㆍ207

약력ㆍ210


리뷰
일본의 위기와 그 진단
일본은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다. 그러나 일본은 그 경제력에 비해 정치나 사회 시스템에서 그다지 선진적이지 못하다. 전후 5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자민당의 1당지배와 관료체제의 비대화에서 일본 시스템 낙후의 원인을 찾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저자들은 지금 일본의 상황을 전후 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위에서 언급한 일본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일본이 살길이라고 말한다. 저자들은 관료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 축소하는 것만이 관료의 지배를 벗어나고 일본체제를 바꾸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되리라 전망한다.
관료지배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 의회의 입법권 회복에 있다. 그 동안 일본에서는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관료가 발의한 관료입법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권력이 관료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라도 의회가 고유의 영역인 입법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의회 중심주의로 나아간다면 지방의회도 아울러 강화되어 지방분권화도 촉진될 것이다. 거기에 관료체제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 있다. 그 두 번째 방안이 행정개혁이다.
이 책에서는 두 번째 방안인 행정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에서 이루어진 행정개혁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진정한 행정개혁을 이루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관료의 개혁과 실패
1996년 자민당의 총재인 하시모토는 “일본을 원기 왕성하게 해주는 행정 체제-초고령화 사회와 큰 경쟁시대에 대비하여”라는 문서를 통해 일본의 개혁에 나설 것을 공표하고 6대개혁을 추진하였다. 그중에서도 행정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앙성청조직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관료가 주도했던 행정개혁은 성청의 숫자 맞추기로만 끝났다는 여론 조사가 50%나 점하는 데서도 드러나듯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책에서는 일본의 행정 개혁이 실패한 이유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측면을 지적한다. 미국의 고어 위원회는 250명의 위원 중 소수의 학자와 전문가를 제외하면 그 대부분은 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었다. 즉 밑으로부터의 개혁에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저자들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려는 외국의 개혁 사례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일본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영국의 사례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복지 및 교육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이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공공사업
1990년대 거품경제가 꺼지면서 일본경제는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는 실업률이 급증하고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악조건 속에서도 고령자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했다. 그러나 고령자 대책을 위해 쓰는 돈은 10년에 6조엔에 불과하고 3%소비세만으로도 1년에 6조엔 정도가 정부의 품으로 굴러온다. 결국 일본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소비세를 인상했던 것이다. 세계 제일의 토건국가라는 일본은 공공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그 공공사업은 재정적자의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공공사업도 효율성을 따져서 해야 하고 비효율적인 일은 중단하자고 주장한다. 공공사업을 하되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등 인간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공공사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나아가 일본의 사회보장비를 서구 선진국과 비교함으로써 일본이 복지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료가 변해야 하고 정부가 앞장서야 하는데 그 일을 중앙 정부가 못한다면 주민의 자치기구인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체제를 바꾸려는 자치단체의 노력
가스미가세키로 불리는 중앙 관청이 대규모 공공사업에 매진할 때 그러한 공공사업을 재평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은 홋카이도의 호리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었다. 호리 지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 공공사업을 재검토한다는 시간평가라는 개념을 도입, 도내에서 실시되던 댐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공사공업을 재검토하였고 그러한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주창해 사업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나아가 주민의 여론을 반영 도민과 밀착된 복지 행정을 펴나가는 노력이 돋보인다. 미에현의 기타가와 마사노리 지사가 주창한 “산뜻한 운동”은 서비스로 행정의 가치를 높이고, 알기쉽게 만들어 생활인의 눈으로 행정을 바라보며 기필코 해내겠다는 신념으로 고정관념을 버리고 개혁에 나설 것을 강조했는데 행정을 서비스로 여긴다는 새로운 행정관이 드러난다. 그밖에도 가나가와 현의 마즈루 정은 대형아파트의 건설로 환경이 파괴되는 데 대한 불안감을 느끼던 주민과 미키 구니유키 정장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 미의 원칙에 입각하여 건축이나 개발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등 마을 주민의 생활을 활기차게 하는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하여 환경친화적이고, 복지위주의 정책을 폄으로서, 주민들이 살 만한 공동체 건설을 추구하였다. 그런 노력 중 하나가 환경파괴로 자취를 감춘 마즈루 바다에 반딧불을 되살리자는 운동이다.
위에서 살펴본 자치단체의 실험과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저자들은 시민의 정부라는 새로운 제안으로 행정개혁을 완수하고자 한다.

행정개혁의 완성-시민의 정부
시민의 정부안은 주민주권을 확립한다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한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행정개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부라는 행정조직을 두어 내각총리대신을 직접 보좌한다는 것이다. 이 조직은 관료가 담당하기 힘들거나 부적절한 일을 담당하는데 예를 들면 토건국가체제를 복지국가체제로 전환하는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라든지 정보공개, 행정수속과 불복종심사 등이 그것이다. 시민부는 시민의 관점에서 성청을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서 명실상부한 행정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부의 역할과 더불어 시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하는 시민 입법, 상의하달로 규정되는 기존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수평의 관계로 설정하여 복지 환경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능은 자치단체가 외교나 군사 같은 업무는 중앙정부가 맡아 저마다 고유한 정책과 규칙을 갖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행정개혁이 완성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건설될 것이라 한다. 행정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시민이 될 때 그것은 진정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이 책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한다.

작은 일본 한국의 선택은
저자들이 쓴 책 『지방분권과 일본의 의회』, 『행정개혁, 시민이 한다』 두 권을 읽으면서 답답한 마음에 내내 한숨만 쉬었다. 일본의 저자들이 쓴 일본에 관해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마치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정치 경제 나아가 행정조직 등 어느 한구석도 우리와 닮지 않은 곳이, 아니 우리가 베끼지 않은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언급하는 일본의 문제 즉 일본 시스템의 문제라고 불리는 대부분이 바로 우리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많은 측면에서 늘 우리의 모범이 되고 있는 일본이 현재 처한 문제와 현실을 드러냄으로써 저자들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 전에 바꾸라는 강력하고 확실한 비전을 제시한다.

출처: http://sowha.com/html/sowha_book/sowha_01_con.php?bok_no=126&b_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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