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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분권과 일본의 의회 -관료지배를 넘어서-
분 류 신간도서 > 일본학총서
총서번호 49
저자명 이가라시 다카요시(五十嵐敬善), 오가와 아키오(小川昭雄)
역자명 윤재선(尹載善)
출판일 2000-07-10 페이지 수 271 페이지
ISBN 8-9-841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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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일본 정치는 권력이 중앙 정부와 관료에 지나치게 집중된 구조이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으로 지방분권화를 제시하며 개혁의 열쇠가 국회와 지방의회에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주민의 복지ㆍ환경문제에 주목하여 지방의회 조례의 당위성과 제정 절차 등을 밝히고 있다.
각각 저널리스트와 변호사인 저자들의 날카로운 문제의식은 일본과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이나 지방분권화 정책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저자소개
이가라시 다카요시
1944년 야마가타(山形)출생
1966년 와세다(早?)대학 법학부 졸업
현재:호세이(法政)대학 교수ㆍ변호사
저서:『都市計測劃 權利の構圖を越えて』,『公共事業をどうするか』(以上、岩波親書),『議員立法』(三省堂)『都市法』(ぎょうせい)『土地改革のプログラム』(日本評論社)『行政改革日本型システムを變える』(岩波親書)외 다수
오가와 아키오
1938년 도쿄(東京)출생
1961년 도쿄가쿠게(東京學藝)대학 영어과 졸업, 같은 해AP통신사 입사 그 후,아사히(朝日)신문사에서 근무
현재:저널리스트
저서:『都市計劃 權利の構圖を越えて』,『公共事業をどうするか』(以上공저、岩波親書)』,『いまアメリカを讀むキ?ワ?ド』(공저,ダイアモンド)외 다수


목차
한국어판 서문을 대신하여ㆍ5

독자 여러분께-머리말을 대신하여ㆍ10

서장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ㆍ13
전환점이 된 선거/청사진/불확실한 첫걸음/정치적 혼란 /다급해진 법체계의 변경/의회의 본질/의원입법

제1장 진퇴양난에 빠진 중앙집권체제ㆍ30
고령자 학대/빈곤한 복지/고령화 사회/소비세의 악몽/핑크 북/공공사업 최우선/재정위기와 복지의 소멸과 감소/다시 다가오는 재정위기/종합선업/콘크리트 정글/과대한 물 수요계획/유린당하는 하천/과다한 하수도 투자/총점검과 지방분권

제2장 일본의 권력-강대해진 관료조직ㆍ64
행정개혁본부/행정개혁위원회/예산청 구상/정책과 예산/제1차 임시행정조사회(第1次臨時行政調査會)/
진전 없는 행정개혁/거만한 관료/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메이지(明治)의 유산/의회의 공동화(空洞化)
/지속되는‘관’의 전통/기관위임사무/팽창하는 관료조직/공익법인/‘관료의 공갈(官喝)’/
보조금/보조금의 사유화(私有化)/인ㆍ허가권

제3장 열쇠를 쥐고 있는 의회ㆍ106
개혁으로의 길/최고기관으로서의 의회/법의 체계/‘55년체제’와법체계/의원입법의 4가지 유형/시대의 풍향계 역할/정치드라마/제5의 의원입법/추락하는 각료입법/정계재편성/소위원회/규제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규제완화와 강화/규제완화의 구분/지방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위임사무의 해체/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

제4장 입법보좌기구ㆍ160
의원입법의 길/비서/정책심의회/위원회 조사원/국회도서관/법제국/심의회/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5장 ‘스스로 붕괴하는’법체계ㆍ180
흔들리는‘틀’/복지 분야/농업 분야/환경 분야/도시 분야/통일플랜/시민참가/어떤 심포지어에서/지방의 목소리

제6장 지방분권과 지방의회ㆍ210
독자적인 시스템/의회가 가진 큰 권한/미묘한 균형/도의회의 보고/잠자는 의회/보좌체제로서의 의회/정치윤리 죠례/아마자키(尼崎)시의회의 자주해산/제 기능을 못하는 감시제도/지방의회는 재생될 것인가/정원 수의 문제/‘분권론’을 검토한다/시민에게 의회란?

종장 내일의 일본으로ㆍ246
‘방법’으로서의‘의회’/일본의 구조개혁/정치 환경의 변동/지방자치제의 위기/우리들의 선택

독자 여러분께-집필 후기를 대신하여ㆍ259

역자후기ㆍ264
약력ㆍ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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