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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후 일본의 정치ㆍ행정 구조
분 류 신간도서 > 일본학총서
총서번호 48
저자명 마쓰시타 게이이치(松下桂一)
역자명 최은봉
출판일 2000-06-30 페이지 수 252 페이지
ISBN 8-9-8410-1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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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일본은 현재 행정력의 약화와 재정 파탄이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에 대해 정치ㆍ행정 개혁이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에서 이 책은 출발한다. 저자는 전후 일본의 헌법이 메이지 헌법적으로 운용되고, 국회가 국정 최고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성청과 내각의 분리. 관료 내각제에서 국회 내각제로의 이행 등을 개혁의 해법으로 제시한다.

저자소개
1929년 후쿠이(福井)현 출생
1952년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현재 호세이(法政)대학 법학부 교수
저서:『市民政治理論の形成』(岩波書店)、『現代政治學』、『市民自治の憲法理論』(岩波親書)、『市民文化は可能か』岩波書店『戰後政治の?史と思想』、『現代政治の基礎理論』、『日本の自治?分?』(岩波親書)


목차
역자의 말/5
Ⅰ.일본 헌법의 50년/11
1.보편 기본법 원리와 전후 개혁ㆍ12
2.호헌 운동의 변용과 시민 활동ㆍ19
3.국가 관념의 붕괴와 분권화ㆍ국제화ㆍ26
4.세계 공통 문화와 현실 권력 정치ㆍ30
5.도시형 사회와 현대 헌법의 과제ㆍ34
6.정치 콘텍스트와 헌법 텍스트ㆍ40
7.헌법학의 재편을 목표로ㆍ45
8.국가 차원의 정치 설계도로서의 헌법ㆍ52

Ⅱ.관료 내각제에서 국회 내각제로/59
1.국회는 과연 ‘최고기관’이 될 수 있는가ㆍ60
2.국민 주권의 국가 통치로의 전환ㆍ72
3.관료 내각제에서 행정의 악화ㆍ82
4.내각과 수상 관저를 새롭게 바꿀 수 있을까ㆍ98
5.국회 개혁의 논점과 시각ㆍ110
6.도시형 사회의 정치와 행정ㆍ125

Ⅲ.국회 옴부즈맨의 제도적 설계/136
1.전후 정치와 옴부즈맨의 문제ㆍ136
2.옴부즈맨의 유형과 가능성ㆍ142
3.정치와 행정의 일본형 개혁에 관한 논점ㆍ145
4.옴부즈맨의 지위ㆍ과제ㆍ기구ㆍ154

Ⅳ.시민 입법의 발상과 법제 사무/168
1.시민 입법이 목표로 하는 법제 사무 개혁ㆍ169
2.국가 통치에서 시민 입법으로ㆍ174
3.시민 입법 활동의 성숙 조선ㆍ180
4.시민 입법 활동의 다원화와 중층화ㆍ184
5.기본법과 시민형 법무 정책ㆍ192

Ⅴ.공공 정책 형성을 꼼꼼히 살펴보기/200
1.정책 개발과 정책 연구의 배경ㆍ200
2.정책형 사고의 자립이 급선무ㆍ202
3.정책 순환ㆍ정책논리ㆍ206
4.정책형 사고와 과학형 사고ㆍ208

Ⅵ.정치학 무엇이 문제인가/212
1.정치학에서의 문제의 수준과 사고 방식ㆍ213
2.전후 정치학의 재출발을 되돌아보다ㆍ216
3.정치 개혁의 과제와 정치학ㆍ223
4.정치학에서의 정책과 제도 개발ㆍ230
5.생활에서의 경험의 의미와 기본 개념ㆍ235
6.정치학의 정보성, 선견성 그리고 실효성ㆍ241

저자후기/244
약력/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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